윤석열·민주당, '대장동 특검' 한목소리에도 도입은 '산 넘어 산'

윤석열 겨냥한 민주 vs 이재명 노리는 국힘…특검 수사범위 합의 어려울 전망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장동진상규명 특검수사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선거운동 핵심 쟁점이던 '대장동 의혹'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목소리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여야는 실제 특검이 이뤄지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호중(비상대책위원장 내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선거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민주당 측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선거 유세를 위해 대구 두류공원을 찾아 국민의당 권영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보선에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검론'은 지난해 검찰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좀처럼 진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열었다가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실책도 잇따랐다.

양당에서도 실제 도입하지 않고 정치 공방만 이어가긴 했으나 '특검' 도입 요구를 꾸준히 이어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당론을 이달 3일 채택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관심을 끌었다.

이날 민주당과 윤 당선인이 특검 도입에 뜻을 모은 만큼 특검 도입이 이전보다 구체화할 여지가 생겼다.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이날 대장동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출석,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실제로 특검이 가동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야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다.

수사 범위로 볼 때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더해 윤 당선인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 전 후보 등을 포함한 '윗선'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50억 클럽' 문제, 이 전 후보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에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등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 서로를 겨누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디까지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상설특검법에 합의하더라도 특검 임명(2주가량), 수사팀 구성(약 20일)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더라도 4월 말에나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기본 60일,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6월∼7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특검 도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실적을 내야 하는 특검이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보다 이 전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윗선' 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으로서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특검을 하기보다 정부 출범 후 새로 판을 짤 검찰에 진상 규명을 맡기는 편이 더 효율적이란 계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