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재부 "유류세 30% 인하, 결정된 바 없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는 2001.78원, 경유는 1918.05원이다. 연합뉴스

27일 나온 한 언론의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당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나온 한 기사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최근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만큼 4월에 바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유류세 30% 인하 적용 시점은 내달(4월) 5일로 예정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서는 "유류세율을 10%포인트(p) 추가 인하하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L(리터)당 82원, 경유는 L당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추산한 각종 유류 인하 가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인 26일부터 다수 언론에서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물가정책과 등은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현재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를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는 경우에 대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는 인수위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