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산권 '50년 터줏대감' 5군지사…옮기자는 이유는?

알파시티·연호지구·롯데몰·대구대공원 개발로 ‘상전벽해’
2작전사령부, 방공포병여단 등 작전부대 대비 이전논의 수월
‘기부대 양여’ 방식 비용 큰 부담에도 "장기적 관점서 이전은 필연"

5군지사 위치도.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이하 5군지사) 이전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바람을 타고 있다. 고산권 개발 본격화 시점에 상대적으로 이전이 수월한 5군지사라도 옮겨야 한다는 논리지만, 유사 사업이 산적해 있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고산권 개발 본격화

5군 지사 이전 논의에 힘을 싣는 것은 무엇보다 대구 도심과는 동떨어진 장소였던 고산권이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도약하면서다.

고산지구는 수성알파시티 등 지구단위 개발로 수성구 부도심으로 지속 성장해 왔다. 97만3천700㎡ 규모의 수성알파시티에 주택 1천542가구와 141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에 버금가는 89만6천689㎡ 규모의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범어동의 법원과 검찰청까지 연호지구로 이전하면 대구의 새로운 '법조타운'이 탄생한다.

롯데쇼핑타운대구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3층, 지상 5층, 연면적 35만여㎡로 대구신세계백화점과 비교해도 연면적 기준 60% 이상 더 큰 대구 최대 복합쇼핑공간이 된다.

아울러 이곳 주변에는 이미 대구스타디움,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이 들어서 있고 대구대공원, 간송미술관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성구청은 2024년 이후 연호공공주택지구, 대구대공원 개발 완료시점 기준 1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새로 입주하고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로 대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곳에 다수의 군부대가 계속 주둔해 있는 것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타부대 대비 이전 수월, 주민여론 뒷받침

5군지사 이전은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방공포병학교,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등 고산권 다른 군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군지사는 영남·충청·호남권 등 2작전사령부 관할지역 전체에 군수물자보급 및 차량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군수지원부대다. 하지만 대구경북권 주요부대 부식조달 기능 외에 전략물자 군수기능이 예하부대인 51~53 군수지원단으로 내려가면서 작전상 중요성은 축소됐다.

28일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 위치한 제5군수지원사령부 모습. 주변 지역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이에 비해 2작사는 작전상 중요도가 상당하고, 부지 규모도 훨씬 크다. 방공포병학교에는 대공미사일을 운용하는 공군 방공포병 1여단이 함께 주둔해 이전 논의가 쉽지 않다.

김정우 5군지사이전추진위 사무국장은 "5군지사는 과거 군수물자 수송이 철도교통에 상당히 의존했기에 현 주둔지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군사적 요충지라 볼 수 없고 지금 위치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부대에 비해서 이전 논의를 시작하기에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고산지역 주민, 기업인, 협력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5군지사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이다.

이들은 수성구 지역 내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해 도심개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명운동은 물론 유인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5군지사 이전에 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의지를 한 데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절차 및 관건은?

군부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국방부는 대구시와 '기부대양여' 방식을 중심에 놓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 이전은 크게 지자체가 새로운 부지에 부대를 지어주고 군이 기존 군부대를 지자체에 내놓는 기부대양여 방식과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신청해 진행하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나뉜다.

특별회계 방식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위한 예산을 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작전상의 이유로 부대이전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부천 오정동 수도군단 공병단 및 경기남부시설단 이전, 인천 부평 육군 3보급단, 창원 육군 39사단 이전 등 최근 10년 간 굵직한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부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지자체와 국방부간 부대이전 합의각서 및 협정서 체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설공사 착공, 이전 순으로 진행된다.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우선 부담해야 하는 것이 난관이다.

대구시는 기존 기부대양여 사업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 관계자는 "K-2 군공항 이전 사업 및 캠프워커 미군기지 일부 반환 등 주요 현안사업이 마무리 돼야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 다른 군부대 이전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무르익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수성구 지역 군부대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전이 필연적"이라며 "이미 도시화되면서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진 만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개발의지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