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분권 개헌, 국세 50% 지방으로 배분해야"

6일 열린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서 강조
"지방분권 위해 제도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자들이 나란히 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지방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 활성화는 재정 분권에 달려 있는 만큼 국세의 50%를 지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주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같은 틀로 간다"면서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을 지방에서 관리하는 등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규정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껍데기만 자치경찰이지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달라'고 두 분의 시장이 얘기한 탓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미 윤 당선인을 만나 설명했다는 이유로 이날 발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미래 차·배터리 ▷메타버스 ▷백신 바이오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화 클러스터 ▷동해안권 국가 에너지·산림 대전환 벨트 ▷영일만 횡단 대교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500만 규모의 경제권 형성 ▷지방자치권 확대 개편 ▷대학·지자체·연구원·기업 연계 성장체계 구축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400쪽이 넘는 지역발전 사업 건의 자료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하고 국정 과제 반영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자료는 10대 분야 127개 사업을 윤 당선인 지역 공약 과제에 맞춰 소개하고 있다.

눈길이 가는 세부 사업으로는 ▷통합신공항 연계 의성 비즈니스관광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천년 신라왕경 글로벌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낙동정맥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등이 꼽힌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남북9축 고속도로(영천~청송~양구) ▷동해선(포항~강릉)철도 복선 전철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등이 포함됐다.

이 외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한국임업진흥원·육군사관학교 이전 ▷경북형 거점 공공산후조리원·경상북도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 중앙 공공기관 이전 및 건립안도 건의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도 특별건의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