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4월 처리 목표…민주당, 오후 7시 법사위서 법안 심사 돌입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에서 심사를 시작으로 4월 중 법안 처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온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큰 흐름의 중단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소위에서는 기존에 이미 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 등의 저항과 국민의힘의 반발 등으로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