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돌파 해법, 국민제안에서 찾는다!"

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국민제안 톱 10 선정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범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 적용', '월 9천900원 대중교통 패스권 도입' 등 국민제안 톱 10을 선정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소통 창구로, 정책화 가능한 우수 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기 위해 이달 7일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접수된 1만2천여건(온라인 9천여건, 오프라인 3천여건)의 민원·제안·청원 중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

국민제안 톱 10에는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월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상위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

허성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장(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어려운 시국에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후속 조치 등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약 700건을 접수했는데, 오는 9월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통 행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