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이달 말 사드 기지 정상화 첫 난관 넘어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제공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

2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달 중순쯤 평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2명을 국방부에 추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명 가운데 한 명을 최종 민간위원으로 내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성주군에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관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에 걸쳐 성주군에 보냈다.

그간 다른 기관들은 모두 위원을 추천했지만, 성주군이 주민 대표 추천을 못 해 한 자리만 비어 있었다.

어렵사리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사드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 절차이다.

평가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조사와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평가는 종료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는 이에 필요한 시일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다만,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은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는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하든지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절대 사드 기지 운용을 원활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3일 사드 기지 입구에서 타 단체와 공동으로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진밭평화기도 2000일+사드추가반입 5년'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