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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법원, 선 넘지 말아야…정당 일은 정당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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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법원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4차 가처분 사건 심문을 하루 앞두고 법원을 향해 당의 일에 개입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을 언급하면서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간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사법 자제의 선을 넘으면)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정당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정치적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법원)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 인선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총 9명의 비대위원 후보로는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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