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마약범죄 특단 조치 필요, 전력 다해야… 청정국 지위 훼손"

한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물가·경기 우려 계속…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마약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하며 마약 유통이 확산해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심지어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각 부처의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을 것"이라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근래 주요국 통화정책이나 무역상황 변화 등으로 일각에서는 물가와 경기 위축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노력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민께 소상하고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와 부처 장관들은 마약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비롯해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학교 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을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학교 내 빈 교실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하는 범위를 기존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간 상담이 필요한 학생과 학업중단 전 숙려 기간에 있는 학생 등에게 청소년 상담 기관의 외부 상담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에 초등학교 1학년생(보호자 조사)도 추가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에서도 청소년 시설-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