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푸틴 동원령 도피' 러시아인 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출소가 임박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 관련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대응 상황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다시 한번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으며 이달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재범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한 장관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관찰 상황과 범죄예방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