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풀어줘' 김근식 구속적부심 신청 '19일 오후 2시 예정'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의정부 시민들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의정부 시민들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 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징역 15년 복역 후 출소 하루 전이었던 지난 16일 또 다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김근식이 이번 자신의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이에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내일인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 결과는 당일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아 복역했다.

이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으로 이동해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의정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난 바 있다.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 인근에 지역 대표 아동복지시설과 초·중·고교 6곳이 위치해 있어서다.

다행히 검찰이 다른 여죄로 구속시키면서 이후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김근식의 신병을 계속 옥중에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번에 김근식이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반격'하면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김근식을 풀어준다면 그는 의정부 주거지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한시름 놓았던 의정부 주민들이 지난 16일 개최했던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여는 것은 물론, 김근식을 의정부로 옮기는 이송차와 주민들 간 충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앞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기 전 그가 입소 예정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로 폐쇄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김근식을 풀어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재차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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