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1인 독주체제…"세계에 위험 초래"

반대의견 제시 견제 세력 소멸…시진핑 마이웨이만 남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새 지도부 진용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최측근으로만 짜인 걸 계기로 중국은 물론 세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진단했다.

이전과는 달리 중국 지도부 그룹인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시 주석을 견제할 인물이 한 명도 없어 '시진핑 마이웨이'로 인한 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22일 폐막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과 시자쥔(習家軍, 시진핑의 옛 부하)의 대항마로 통했던 리커창 총리·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주석·한정 부총리는 205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졌다.

당 대회 이튿날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리틀 후'로 불리며 한때 중국의 최고지도자감으로 거론됐던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 진입에 거듭 실패한 데 이어 24명의 당 중앙 정치국원 명단에서 배제됐다.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중심의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과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퇴진은, 시 주석에게 적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세력마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신에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 등 시 주석의 충실한 수하들이 새 상무위원이 됐다.

유임한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와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도 시 주석 지지 세력이다. 다시 말해 시 주석 '나팔수'들로만 채워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빅터 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신임 또는 유임 상무위원들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시 주석 의견에 동의했던 인물들이어서 시 주석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통신은 올해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에 불화가 있었지만, 시 주석 충성파로 상무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크다.

우선 대만 문제다. 시 주석이 20차 당 대회에서 이전과는 달리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 균형'을 강조하면서 대만에의 무력 사용 불사 의지를 강경한 어조로 밝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을 침공할 조짐은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1인 통치'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수차례 언급한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크다.

중국 당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게 공동부유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지만, 서방에선 믿지 않는다.

공동부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는 물론 부동산 기업들에 단속의 철퇴를 휘두른 탓에 사회주의 회귀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이안 총(莊嘉穎) 싱가포르국립대(NUS) 정치학과 교수는 시 주석의 통제력 강화는 중국과 다른 강대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