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관함식' 해군 참가 논란에…與 "협력 강화" vs 野 "침략 인정"

정부는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5일 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앞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5일 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앞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1일 다음달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를 했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관함식에 게양될 욱일기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관함식을 꼭 참가해야만 안보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면서 "관함식에 게양될 욱일기에 대한 우려와 일본 정치인,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력화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일본 일제 침략상징인 욱일기와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욱일기와 정말 다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함식에 욱일기에 대고 경례하는 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징적 부분에 대해서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 관함식 참석에 대해 그러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할 때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관함식 참가로 한미일 해양안포협력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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