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건설사업 성패 걸려

4주차 법안 소위서 상정 처리해야…내년 밀리면 타당성조사에 미반영
이전터 개발·민간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 사업 일정에 심각한 차질
"통과 실패하면 개항 일정 및 민간 사업자 선정에 치명적 걸림돌"

본 조감도는 대구시가 제작한 조감도로 붉은 색 부분은 2단계 확장 계획이 반영됨. 향후 계획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총력전에 들어갔다. 자칫 연내 통과에 실패할 경우 개항 지연 등 앞으로 건설 일정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K2 이전터 민간 사업자 선정에도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달 4주차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올라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회 설득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때까지 법안 소위에서 상정을 처리해야만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나 지역의원들에게는 이미 설명을 충분히 했고, 다음주까지 국토교통위원회, 또 교통법안 소위 위원들을 만나뵙고 다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특별법 적시 통과에 사활을 거는 것은 법안 통과가 내년 이후로 밀릴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이 늦춰질 경우 생기는 핵심 문제는 특별법 제정 효과 반감 및 사업성 약화다.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분은 시설규모 등을 결정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인데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면 특별법이 정하는 공항시설 규모 등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반영되기 어렵고, 특별법 취지를 100%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K2(종전부지) 이전터 개발과 민간 사업사 선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신공항 특별법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함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가 망라돼 있다.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시행하되, 종전 부지 재산 가액을 넘어서는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만약 연내 통과에 실패할 경우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사업 대행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고, 전반적인 사업 일정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생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30년 개항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여·야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녹록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지만 올해 안에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에너지가 모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대식 의원, 김진열 군위군수 등 관계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군위 편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