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SMR 육성법 발의 '예산 삭감' 野에 맞불

SMR은 미래 핵심 에너지 기술…기술 고도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절실
문 정부 시절 여야 모두 SMR 육성 합의…"정쟁으로 관련 예산 삭감 안 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21일 국회에서 '신형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선진소형원자로 기술 완성, 수출을 위해 당을 초월하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여야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SMR 육성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그는 21일 법안 발의 입장문을 내놓으며 "무탄소 에너지원인 SMR 기술 완성, 수출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상용화→수출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위원회 설치 ▷SMR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SMR 실증·상용화·수출 촉진 재원 마련 등 SMR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형 SMR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안전성이 개선되고, 유연한 용량 증대·재생에너지와의 쉬운 연계·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활용성으로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문제는 여야 공방 속에 내년도 정부의 SMR 관련 예산이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빌 게이츠도 인정한 SMR"이라고 치켜세우며 예산 방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전액 삭감을 외치고 있다.

여야의 정쟁을 바라보는 경북도 속내는 복잡하다. 경북 경주에는 SMR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건립되고 있고, 경북도는 연구소와 연계한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도 SMR 관련 정부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 경북도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국면 속에서 김 의원이 SMR 육성법을 발의한 것은 야권의 SMR 예산 삭감 움직임에 맞불을 놓는 것은 물론 경북을 SMR 중심지로 키우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입장문에서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 역량이 SMR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SMR이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여야 모두 SMR 기술개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혁신형SMR국회포럼'에 참여했다"며 "이제와서 정치적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은 당시의 합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