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해 퇴로 보여주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시킨 尹 정부…강력한 개혁 동력 확보해 연금·교육 개혁으로 이어져나갈 듯
거대 야당이 국회 입법권력 장악중인데다 노동계 반발도 예상돼 향후 행보에 걸림돌도 적잖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을 9일 전격 철회,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해 퇴로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원칙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노정 대치 국면의 결과물이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준비 중인 노동 개혁은 물론, 향후 연금과 교육 개혁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 노동 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하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를 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구체적인 정책을 오는 13일 공개한다.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는 방침을 지난 7일 내놨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3월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경찰은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은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 지능팀에서 수사했다.

윤승영 수사국장은 특별단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채용 강요, 비(非)노동조합원에 대한 폭력,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이 대형 아파트 현장뿐만 아니라 동네 빌라 신축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며 "노조 비가입 노동자들의 일자리 박탈, 원가 상승, (공사) 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향후 노동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찰음도 예고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여당의 입장이 이미 첨예하게 엇갈린다.

노동 개혁 과제 중에는 국회 입법 사안이 적지 않은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정부·여당과 노동계 사이 갈등이 심화할 경우 노동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여론이 마냥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점은 정부에 긍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