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文케어 비판에 "뭐가 재정파탄…폐기는 어리석은 결정"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4일 세종시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에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하느냐"고 반박했다.

고 최고위원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강보험 관련 문제의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 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며 "매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RI 과다 촬영 등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MRI 때문에 건보 재정이 파탄나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시켜줬다. 아프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왕왕 하는데, 문재인 케어 이후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체감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RI 과다 촬영을 재정 파탄 원인으로 든 것은 "원인을 잘못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MRI 중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천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건보 재정이 전체 1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천억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인 정책이다. 미용 등의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는 내용이다. 다만 MRI 항목 등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정말 파탄인가도 궁금할 텐데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1년에는 2조8천억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다. 또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17년에는 대략 20조7천억원에서 20년에는 17조4천억원까지 줄었지만 21년에는 20조 2천4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법이 현재 있는데 곧 일몰된다. 이것부터 빨리 폐지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