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국가 재정지원 불가피…옳지 않아"

"부담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시·대구시에서 논의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이 부담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관련해 이건 지자체 사무이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게 형평성 따질 일이면 다른 지하철 없는 지역 어르신에겐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그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참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급등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중산 서민층까지 대책을 세우라 한 지가 2주가 넘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을 포함해 30조 추경을 빨리 하자고 수 차례 제안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 난방비 대책을 두고는 "2월 난방비가 더 크게 올라 민생이 아우성인데 대책은커녕 거짓말만 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 등 민생 9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30조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찌감치 여가부 문제 협의가 늦어지면 국가보훈부 해외동포청 관련 입법 먼저 추진하자고 한 내용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따라서 관련 입법을 행안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당 대표 회의실에 '경제위기 상황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경제안보센터를 만들어 실시간 경제위기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 경제위기상황판을 (당대표실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혁신위 주관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민주당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공론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