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더라도 각종 의혹 '첩첩산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한 후 차에 타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거대 야당의 힘으로 부결에 성공시키더라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의혹이 '첩첩산중'인 탓에 사법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른바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대표되는 백현동 의혹은 당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사안의 구조가 유사해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용도 변경으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3천억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정 대표는 용도 변경을 위해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로비를 부탁했는데,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과 가까운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자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건설할 때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으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돼 있고,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