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부지 주민설명회 주민 등 반대로 "무산"

2일 성주서 예정…사드 배치 반대 단체 "국방부 꼼수, 주민설명회 안돼"

국방부 관계자(사진 오른쪽)가 2일 경북 성주 초전면복지회관에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지만 사드반대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국방부의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2일 사드반대 주민 및 단체 1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주 초전면복지회관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과 함께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일부 사드 반대 주민은 초전면복지회관 2층 대강당 앞에서 국방부 측의 출입을 막아 오전 10시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사드반대 단체들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 행위일 뿐"이라며 "사드 기지 73만㎡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정부는 부지 쪼개기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며,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 놓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사드기지 정상화와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면서 "사드 기지 정면 1㎞지점인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5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초안에는 '기준치를 벗어난 평가항목은 없고 공사 시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파에 대해선 '사업지구 내·외부에서 모니터링 결과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적시됐다.

국방부는 공람을 거처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4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 작전배치 상태가 된다.

국방부 측은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공람 기간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두 차례 시도해 개최하지 못하면 역시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