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이재명 체포안 투표 보이콧…민주주의 파괴 중 가장 압권"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 자유 침해"
"양곡관리법 악법 중 악법…민주, 특정표 인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가결을 우려한 친이재명계가 투표 자체를 보이콧 하자는 주장에 "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효·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표결이 이뤄진다. 현재 169석 과반인 민주당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표결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고,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가려내는 이른바 '십자가 밟기'(기독교 박해를 위해 십자가를 밟게 해 신자를 가리던 행위)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反)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민주주의·의회주의를 파괴해 온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독을 깨는 꾀만 자꾸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저희는 (양곡관리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도 쌀 과잉이라 매년 수천억 이상 매입한다. 누구의 표현대로 (쌀을) 버리다시피하는 데 의무 매입 조항이 만들어지면 품질이 낮은 쌀이 훨씬 더 과잉생산되고 2025년에는 1조원 정도, 2030년에는 대략 1조4000억원 정도의 국고가 소진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정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뭔지 토론회를 열고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