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수청법 심사 본격화…행안위서 11일 공청회

정부 제출한 수정안, 민주 당론 채택했으나 강경파 반발 여전
국힘, "여당 안에서도 견해 달라" 혼란 지적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출마 시 직 유지' 선거법 개정안 의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권 내 일부 강경파들이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 설치법이 미흡하다'고 반발 중인 가운데 야당은 엉성한 설계로 국민이 혼란을 느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포함해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한 뒤 이를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애초 정부는 이 법안을 지난 1월 12일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직면해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주당은 수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으나 일부 강경파들은 이에 대해서도 개혁 수위가 낮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공수청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행안위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행안위는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선에서부터 개정안 내용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