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디지털로 지적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 15일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등 위원 13명이 참석해 사업지구인 노상지구 225필지 5만6천250㎡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전6지구(105필지, 5만5천767㎡), 마전2지구(199필지 8만4천775㎡)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추후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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