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옛 종이 지적→디지털 지적' 전환

'제1회 지적경계결정위원회 개최'…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전환

15일 예천군청에서 제1회 예천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렸다.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이 디지털로 지적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 15일 제1회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신철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등 위원 13명이 참석해 사업지구인 노상지구 225필지 5만6천250㎡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전6지구(105필지, 5만5천767㎡), 마전2지구(199필지 8만4천775㎡)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추후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