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논의했다. 주 원내 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요청에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은미, 류호정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숙려 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 상정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빨리 심의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은 게 어떤 대가도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엄청났다. 검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더 이상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 추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회가 요구해 발동되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끝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을 때 하는 최종 수단"이라며 "특검이 수사 중에 발동되면 그 수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에서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건 시간 뭉개기"라고 지적하자 주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 1심 무죄의 경우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한 것이다. 봐주기 수사한다는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로부터)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도읍 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좀 더 거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여당 측 위원들은) 상정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 합의도 있어야 해서 민주당이 동의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법안 상정은 상임위 고유 권한으로 거기서 협의한다. 다만 저희는 어드바이스하고 각 당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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