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는 경우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동원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는 상황과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하는 개념이다.
한미가 구성하는 핵협의그룹은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를 표방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만일에 있을 중대한 사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지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선언에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펼쳐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 이에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은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 천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각 회원국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방식, 즉 '핵기획그룹', NPG(Nuclear Planning Group)와는 차별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 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는 경우 미국이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구체적 방식, 문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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