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여사 쌍특검' 신속처리 밀어붙인 거야(巨野)

민주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간호법·의료법도 단독 의결
국힘 퇴장, 尹에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법안도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의결하는 등 입법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집단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이로써 양 특검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거쳐 공식 출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역시 단독 처리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의 건도 처리하며 간호법과 동일한 의결 수순에 돌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세 사기 대책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매수권 등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