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당원 수 1천만명 돌파…국민 5명 중 1명

영국과 독일 등 정당정치 선진국 인구대비 당원 비율 2% 수준이 점 고려하면 이상현상
국회미래연구원 '당원 아닌 당원', '매집된 당원', '지배하려는 당원' 합쳐진 부작용이라고 지적

'연도별 한국 당원 수 변화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재가공

정당 민주주의의 꽃인 당원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21년 1천만명을 넘어섰다. '당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당 수는 늘어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만 홀로 반대의 길을 가는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들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한민국의 당원 수는 모두 1천42만9천여명이었다. 당원 1천만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같은 당원 규모는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나 된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의 당원이나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라 할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만들어진 당원 :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당원 아닌 당원 ▷매집된 당원 ▷지배하려는 당원의 수가 합쳐지면서 국내 당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당원 아닌 당원'은 당원 명부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정작 본인은 당원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같은 '유령당원'의 비중이 최소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월 당원 정비를 위해 전체 당원의 15%인 6만명을 선별해 조사했는데 지역구별로 많게는 '유령 당원'이 95%에 달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정당이 세 과시를 위해 당원 명부 정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지우지는 않고 새로 기입하기만 하는 당원명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매집된 당원'은 정당의 내부 경선에 앞서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사례를 의미한다. 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비가 너무 소액으로 책정된 정황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지배하려는 당원'은 최근 우리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팬덤정치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팬덤 리더가 중심이 되어 당을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돕는다. 정당의 기성조직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당정치를 퇴행시킨다는 지적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