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년] (상)윤 정부 대구경북(TK) 정책 과제, 어디까지 왔나?

특별법 통과로 TK신공항 건설 기반 마련, 최대 성과 꼽혀
대구시, 디지털혁신거점 유치와 함께 각종 시정혁신 끌어내 눈길
경북도, 국가산단 3곳 유치로 산업지도 확장…중부선 내륙철도 예타 통과 등 숙원 사업 해결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둔 8일 대구 시내 도로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날 대구 동구 일대 도로 3곳에서 촬영 후 합성.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한 이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매일신문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 시도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제도적 성과 등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시도민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새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품었다. 윤 정부는 15개씩 선정한 대구시와 경북도 정책 과제를 두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각별히 살폈다.

공통 과제인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조기 건설을 촉진할 특별법이 집권 1년차에 제정된 것은 큰 과제로 꼽힌다.

◆집권 1년차 TK신공항 특별법 제정 쾌거

윤 정부는 집권 1년차 동안 대구시의 굵직한 현안 해결과 함께 신사업 유치, 시정혁신 지원 등에 힘을 쏟았다. 최대 성과는 단연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이다.

대구시는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군 공항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간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협조가 절실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조기 건설이 윤 정부 1호 TK공약이란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정부의 협조 속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이 외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분야 정책 과제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 단위 사업이 투입될 수성알파시티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전기차 모터벨리 구축과 관련된 국가산단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는 대구시의 혁신 행정, 시민생활 편의 개선 구상에 적극 지원하며 보조를 맞췄다. 대구시가 성과를 낸 시정혁신에는 수십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했다. 우선 유사·중복 공공기관 18개를 11개로 통·폐합한 점을 두고 40억원, 기능이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54개를 통·폐합한 데 대해 6억원을 지원했다.

대구시의 채무를 1천977억원 줄이고, 불필요한 기금·특별회계 11개 폐지 등 재정 혁신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20억원을 줬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대구취수원 다변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이 꼽힌다.

◆국가산단 3곳 선정·숙원 SOC 조기 해결

경북의 경우 윤 정부 1년차 이뤄낸 성과가 적잖다. 특히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등 국가산단 3곳이 선정된 것은 포항·구미 중심의 경북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 국가산단은 국내 SMR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로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함께 낼 시너지 효과가 적잖을 전망이다. 울진에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 활용 수소발전 생태계가 조성되고, 안동은 국가산단을 구심점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한 전주기 지원이 이뤄져 국내 바이오백신산업의 성장판이 마련된다.

이 외 영일만 횡단대교, 문경~김천 간 중부선 내륙철도 등 지역 숙원 사업도 조기 해결의 기틀을 마련했다. 영일만 횡단대교의 경우 설계비 50억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고 문경~김천 간 중부선 내륙철도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날개를 달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산업이 탈원전에서 방향을 튼 점도 '국내 최다 가동 원전'을 보유한 경북이 환영할 정책 변화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윤 정부 1년간 경북이 이뤄낸 성과가 많아 이를 구체화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 역사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등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 조기 출범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근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일 대구 중구 큰장삼거리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