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위험난간 다중이용시설 182곳…"강력한 행정지도 필요"(종합)

대구시 위험난간 전수조사 결과 발표…공공시설 69곳·민간시설 113곳
시민단체 "위반 시설 법적 조치·강령한 행정지도 있어야"

대구 동구 시민안전테마파크 2층 엘리베이터 옆 난간 사이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아크릴 판이 부착된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구·군과 함께 관내 호텔,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299곳의 난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험 난간 시설 182곳(60.8%)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계단 난간 틈새로 만 2세 여아가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난간의 위험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2월 마련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으로 판가름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하고, 높이는 120cm 이상이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난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 중 공공시설은 모두 69곳이었다. 대구시는 국토부 기준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시청사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가 많은 시민안전테마파크 난간의 경우, 난간 사이에 아크릴판을 부착하는 등 빠르게 조치했다.

민간시설은 모두 113곳이 적발됐다. 이 중 6개 시설은 2015년 이후 준공돼 국토부 기준에 적용받아, 대구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법적 의무가 없는 나머지 107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역에서 어린이 추락 안전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등과 연계해 민간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에 엄격한 행정조치와 위험 난간 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6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개선 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설계와 시공한 건설사, 감리자는 물론 인·허가를 내어준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를 떠나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개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만약 기한 내 안전조치 미행 시 해당 건물 명단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6일 2살 여아 추락 사고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 난간 살대 사이 간격은 25cm 정도로 성인 남성의 상체가 충분히 통과할 정도였다. 신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