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면직 재가 직후 한상혁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어" 법적다툼 예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직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다퉈나가겠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면서 "본인도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언론에 "임기를 마치겠단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됐다"며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해 다투겠다"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가리키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빨리 준비해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 들어갈 것이다.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 임기는 7월 말 만료된다. 따라서 임기 종료 이후에도 관련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국면의 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제기했고, 이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