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영주시의원 “파크골프장 적법하게 운영하라”촉구

제273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

김병기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 김병기(국민의힘, 상망동, 순흥·단산·부석면) 의원은 12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천과 남원천 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원상회복시키고 합적적인 절차를 거쳐 체육공간으로 조성한 뒤 공공이 책임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영주교 밑(제1구장, 36홀)과 가흥 제1교 밑(제2구장, 18홀), 풍기 남원천변(18홀) 등 3곳의 파크골프장이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전기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지만 영주시가 안일하게 대처해 오다 최근 민원이 급증하자 파크골프협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행정 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늑장 행정을 꼬집었다.

또 "주무 부서 역할을 해야 할 체육진흥과는 파크골프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업무를 하천과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불법 파크골프장은 1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은 '노인복지', '생활체육'이란 명목으로 불법을 당연시 해 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의 파크골프장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아 합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 특정 단체의 독점과 텃새로 인한 사유화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공시설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집행부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의 제·개정 해서라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