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부자들만의 잔치될 우려 제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전환한 금액은 전체의 3.8% 불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도입 취지와 달리 신용 등급이 높은 고소득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금리 대출상품이 많은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낮은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전환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제1금융권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5월 3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의 열흘 간(6월 9일까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동 금액(3천844억원)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전환한 금액 비율은 3.8%(1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금융권 내에서 대출을 전환한 금액 비율은 94.6%(3,636)에 달했다. 신용도가 높은 제1금융권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아울러 대출전환건수 기준으로도 제1금융권 내에서 이동 비율은 84.7%(9천895건)인데 반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전환한 비율은 8.9%(1천042건)에 불과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의 올해 대환대출 한도액은 모두 1조 8천667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행 초기 열흘 동안 14.2%(2,648억원)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대환대출 취급액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1천497억원(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 885억원, 우리은행 762억원, 카카오뱅크 46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건수는 토스뱅크가 3천515건(34.2%)으로 최다였다.

김희곤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대환대출 취지대로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