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민형배 의원 '2026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토론회 개최

정부광고 제도 손 본다…민형배 의원 "좋은 언론 육성해 황색 언론 설 자리 없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 6.3 지방선거 전 법안 발의 준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2번째 지역언론 연속 토론회 '2026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을 개최했다.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2번째 지역언론 연속 토론회 '2026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을 개최, 난립하는 유사 지역언론들과 지자체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거연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 권력 감시와 비판에 충실한 선거 보도에 나서는 언론사들의 노력을 살폈다. 그러면서 '무늬만 언론' 황색 지역언론을 근절하는 취지로 내년(2026년) 6.3 지방선거에 앞서 정부광고 제도 정비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20일 열린 1차 토론회 '무엇이 지역언론의 입을 막는가?'에 이어 열렸다.

인사말에서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전 지역 언론사 '디트뉴스24'를 사례로 들어 "대전, 충남, 세종 지자체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가 정부광고가 끊기는 탄압을 받고 내부적으로 정리해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정파적 이유로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지역 자체기사 생산 능력과 지역사회 공헌 등을 정부광고 집행의 지표로 사용한다면 지역언론 저널리즘 회복과 지역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지역언론은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소속 정당 또는 다수당이 바뀌면 정부광고 감액이나 중단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언론사와 기자들이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고 말한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광고를 둘러싼 지역언론과 지자체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선거 시기에 시작되거나 더욱 공고해진다. 바뀐 지자체장과 관련 공무원이 후보 시기에 도움을 준 여론조사기관 및 지역언론에 보상을 해주는 등 신뢰에 토대를 둔 저널리즘 규범과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현장은 철저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언론사 다수에 대해 발행인의 지역 영향력 과시와 이권 획득을 위한 '명패 언론사'라고 표현하면서 "인터넷 신문과 지면 신문을 함께 발행하는 지역언론사 중 다수는 저널리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지역언론의 기본인 '지역 자체 기사'조차 생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언론사는 대표·발행인·편집인을 겸하는 한 개인이 지역에서 지위와 인맥을 확보하고 각종 행사·교육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으며 "언론사 대표의 지역 내 지위 및 영향력을 '인증해 주는 셈인' 정부광고는 이들이 지방선거와 같은 '판'이 열렸을 때 선거연합에 함께할 명분을 만들어 준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 자체 기사에 충실하고 심층·기획기사 등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에 공신력을 부여할 인증제도로 정부광고 지표 재정비 ▷지방선거 시기에 드러나는 지역언론사 수뇌부들의 '선거 연합' 참여와 이에 따른 편집 개입을 막을 장치로 신문법 제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6조 독자권익위원회의 자율성 강화 ▷신문법 제9조(등록)에 따른 등록 내용에 기존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을 인수·합병하거나 법 개정 이후 신문사 등을 창간해 등록할 경우 '편집제작계획서' 제출 및 사내 공개 조항을 추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정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정부광고지표 활용 중단'을 선언한 후 기준도 없이 정부광고 집행이 이뤄진 결과, 비상계엄 시기 허위보도로 기생한 '스카이데일리'에 4년 간 정부광고 16억5천만원이 집행되는 등 언론 생태계는 더욱 혼탁해졌다"며 "누구나 지역소멸 위기를 말하지만 권력과 공생을 도모하는 황색 지역언론은 계속 생겨난다. '무늬만 언론'인 황색 지역언론을 없애려면 정부광고를 통한 지역 저널리즘 인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는 "지자체는 지역언론의 광고주이자 주요 정보원이기 때문에 지역언론은 지자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분석하면서 풀뿌리 언론, 지역주민이 직접 창간한 대안언론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신우열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무늬만 언론인 지역 황색언론사는 취재나 자체 기사 생산 역량이 미약함에도 정부광고를 통해 명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언론은 소수 언론인들의 헌신과 사람들의 선의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반을 만들 책임이 있는 만큼 저널리즘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는 언론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사가 난립하고 많은 보도가 쏟아지지만 지자체장 동정 홍보 기사에 국한되는 등 사회가 원하는 저널리즘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 언론을 육성해 황색 언론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광고가 그 핵심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 언론노조,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들이 팀을 꾸려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