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는 생산 인구,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가 해결책인가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 대구경북 외국인 취업자 수 5만명 이상
사업장 이동 및 계약해지 요구 등 중소기업 피해사례도 늘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인구절벽 현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과감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일각에선 부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경북 생산연령 인구는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0년 대비 2050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은 대구(-49%)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경북(-44.8%)은 5위 수준으로 전망된다. 2050년 기준 주요 생산연령인구(25~49세) 비율 추계치는 대구 21.9%, 경북 18.1%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2년 4만9천명에서 지난해 5만5천1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체류 외국인은 144만5천103명에서 224만5천912명으로 뛰었다.

정부는 인력난 완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도입 규모는 11만명이다. 2021년(5만2천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셈이다.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단기간 내 계약 해지 혹은 사업장 이동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31.5%에 달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어 외국인력 활용이 더 절실하다. 사용자인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개념이 아닌, 지역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지역에 정주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