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지방하천 피해액, 국가하천 피해액 5배 넘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 또는 국비 지원 필요…관리주체 일원화 목소리도 나와

하천별 홍수피해액 현황표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최근 5년 동안 홍수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액이 국가하천 피해액의 5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난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의 하천 정비율은 95.0%인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로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홍수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액은 약 2천731억이었던 반면 국가하천 피해액은 529억여원에 불과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지방하천 인근 주민들께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지방하천도 국가하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주체가 달라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은 그저 물길을 따라 흐를 뿐인데 관할구역을 두고 행정기관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하천과 관련한 재해 방지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