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학 동기 선관위 사무총장에 내정되자 야당 강력 반발

"내년 총선사무 관장할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공격, 여당 '외부 인사 발탁 큰 의미, 대통령과 연결 짓는 건 억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내정자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를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 현직 대통령의 학과 동기가 내정되자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임명되면 선관위는 35년 만에 외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

선관위는 이날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1990년 판사 임용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에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여권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선관위가 그동안의 운영난맥상을 털어내기 위해 외부 인사를 발탁한 점은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동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내부적으로 만연한 비도덕성을 개혁하기 위한 인사로, 외부에서 판사를 영입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동기라는 이유로) 뭐라고 하면 억지"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다소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김 사무총장 임명은 최종적으로 관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관이 3명이나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데다 김 내정자가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단기 이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거대야당이 힘을 발휘할 여지도 없다"며 "현재의 공세는 김용빈 내정자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