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돈으로 감형을 사는 형사공탁특례제도

MBC 'PD수첩' 7월 25일 오후 9시

MBC TV 'PD수첩'이 25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고, 동시에 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회복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았다며 분노한다. 음주운전 차량 스쿨존 사망 사고, 몸싸움 끝에 의식 잃은 동료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감금·폭행 사건까지. 많은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은 형사공탁특례제도로 감형을 받아낸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판결 선고일 직전에 하는 기습공탁으로 초조함의 연속이다. 반면 가해자 측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형사공탁이 수감된 가해자를 꺼내줄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며 천사공탁이라는 기괴한 별칭까지 등장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점은 가해자가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데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