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남국 "과거엔 군사 쿠데타, 현재는 '법치주의' 위장 사기꾼에 민주주의 무너져"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움'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그렇게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고도 했다.

이어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27일 코인 의혹으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 의원 징계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로 거론한 '불성실한 소명' 부분에 대해 "자문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면서 "무엇을 근거로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비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명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제 억울함과는 별개로 제명이 결정된 이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