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순살아파트 전수조사 후 '입주자 손해배상' '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일명 '순살아파트'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소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국회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 및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일명 LH 출신 '전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총리, 이진복 정무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은혜 홍보수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