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5위 시장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 발표…정부 대응나서

산업부 "업계와 초안 내용 공유, 영향 면밀히 분석…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의견 전달키로"

전기차 충전소 로고. 연합뉴스

프랑스가 전기차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은 이달 25일까지 받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환경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생산부터 전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다.

재활용 점수의 경우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 여부,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측정한다.

프랑스는 개편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 6개월을 두기로 했다.

프랑스가 이같은 개편안을 내놓자 업계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프랑스에 전기차 1만6천570대를 판매하면서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개편안 초안이 발표된 뒤 국내 업계와 공유하고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분석 내용 등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