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정부 엄정 대응에 교육계 혼란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예고…교권 회복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교육부, 집회 참석 자제령…추모 동참 위한 연가·병가 현황 파악 방침
경기·전북 등 잇따른 초등 교사 극단 선택…추모 열기 고조

교사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을 맞아 4일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여는 가운데, 교육부는 동참하기 위한 임시 휴업·연가 사용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집회가 평일에 열리는 만큼 교사들의 참석 자제를 촉구하면서 반대를 해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일선 시·도교육청 공문을 통해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기 위한 학교의 임시(재량) 휴업 전환이나 교사 개인의 연가·병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4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당일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한 교사 규모 등을 학교별로 보고 받겠다는 방침이다.

수업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사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불법 경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희연(서울)·최교진(세종) 등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추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육부에 교직단체와 집회 추진 교사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추모 집회를 앞두고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초등교사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토요 집회에도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자제령에도 적극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도 30여 개교를 넘은 상태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석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쪽에선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집단행동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