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더 커졌다…구조 출동 올해만 457건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 발생 1년이 지난 10일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 운영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기계식 주차장 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은 ▷2019년 576건 ▷2020년 542건 ▷2021년 575건 ▷2022년 615건으로 최근 4년간 2천308건에 달한다. 올해는 8월 중순까지 457건의 출동이 있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3건에 달한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각각 2년, 4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3만6천929기 가운데 15%에 달하는 5천674기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44%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총 2천358기 가운데 20년 이상 시설이 1천295기로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 686기, 10~20년 377건 순이었다.

미흡한 관리도 문제다. 서울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기수가 1천728기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46건에 그쳤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홍기원 의원은 "안전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과태료 처분 이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