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탈원전, 한전 적자 중요 원인"

13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한전 적자 근본 원인' 묻는 질문에 답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한국전력 적자와 관련,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다"며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거론했다.

그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놨다. 방 후보자는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업황 개선 등 회복세를 기대하면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렵다고 봤다.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전기요금이 40% 인상됐음에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환율도 안 좋아 (한전의)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 외 첨단산업 기술 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첨단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기술에 대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