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건물주, 연봉 2억8천만원…금수저 미성년자들 수두룩

금수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임대업자로 이름을 올린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2억8천만원을 번 만 13세 중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다.

업종별로 봤을 때 390명 가운데 344명(88.2%)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이 13명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들의 부동산임대업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267명에서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 올해 39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천만원을 벌었다. 월 1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당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와 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