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무분별한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지시" 환영

"홍준표 시장의 지방고유사무 국감 자료 제출 거부"에 감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은 올해 대구시 국정감사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사무를 제외한 지방고유사무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10일 지지 의사를 표했다.

대공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연말이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자료에 공무원은 초주검이 돼가는 상황인데도 국정감사를 빌미로 목적도 불분명한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거부 지시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대구시청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각종 자료제출 등 격무에서 잠시나마 호흡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공노는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권력 과시와 '자기 PR'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며 "지방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과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토록 강력히 국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면서 "자료를 제출받고도 질의나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대구시장의 자료제출 거부 조치가 국회에는 경고를, 타 지자체에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협력적 메시지로 전달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