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교육위 "경북 학생들 취약한 교통 안전, 열악한 교육 환경" 지적

보도 없는 경북 학교 74% 달해
임 교육감 "2028 대입 개편시안 사교육 인프라에 잘된 곳 유리"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사하을)은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5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치고 있다. 보도가 없는 학교가 74%"라며 "2018~2022년 초등학생 사망이 교육시설 안보다 밖에서 8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책임도 있지만 교육당국의 책임도 있다"며 "돈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이 1조4천여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통학로) 관할이 도청과 경찰청에 있어 같이 협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두고도 경북의 소도시와 대도시 간 교육 인프라의 격차로 인한 대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임종식 교육감에게 현장에서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은) 내신이 약화되고 수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능 쪽으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교육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이 사교육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경북의 학생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한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선 선택과목을 없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같은 등급 성적의 학생 수가 많아져 성적의 변별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