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겨눈 김건희 특검, 항소심 '무죄'…野, "정치 특검 결과"

특검, 명태균 진술 의존한 채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
정치권 휘둘린 특검, 사법정의 뒤로한 채 무리한 수사했나
野, "정치특검의 내란몰이가 불러온 블랙코미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여권 코드에 맞춰 편파 수사를 벌이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강압적으로 기소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제시한 직접 증거는 명 씨 진술이 유일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명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되자 진술이 더 구체화되는가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되는 경향도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명 씨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보완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때문에 특검이 명 씨 진술에 의존한 채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직접 증거는 찾지도 못한 채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등 속칭 '날림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으로 기소한 윤석열, 김건희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된다면 특검은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야당은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정치 브로커의 오락가락 사기 진술에 의존해 야당 유력 정치인을 매장하려 했던 정치 특검과 민주당 공작이,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결 앞에 완벽히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치특검의 내란몰이가 불러온 블랙코미디다. 하명수사에 억지기소로 일관한 낯뜨거운 결과"라며 "오 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