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위해선 기부 채널 다양화 필요"

기존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통해야만 하는 제도 고쳐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창구를 보다 다양화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존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야만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이미 충분하게 이용자를 확보한 민간 인터넷 금융플랫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은 지난 8월 기준 모금액 265억원, 기부자 수 13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조7천억원을 모금한 일본과는 비교조차 힘든 부실한 실적이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한 일체의 규제를 풀고 기부의사가 있는 출향인들이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채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원인이 과도한 제약과 단일플랫폼 활용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고향세 모금 사례를 살펴보면 모금활동 자체를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로 명확하게 설정했고 공공과 민간 모두 40여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모금하면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첫 해 온라인기부나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악조건에서도 약 730억원을 모금한 이후 제도개선과 민간플랫폼 활용을 통해 지난해 8조 688억원을 모금했다. 120배 가까운 성장을 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통제를 내려놔야 비로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원방안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