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삼성회장 양자"…허경영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매일신문 DB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내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종전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허 대표가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