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